법령 반공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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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반공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덕수	# 변호사 (상위 10) 1 15 1 유재방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0. 3. 19. 선고 2009노3318 판결
  [대통령긴급조치위반·반공법위반][미간행]
  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

1977년

2. 대법원 1977. 6. 28. 선고 74도2523 판결
  [반공법위반][공1977.8.15.(566),10203]
   반공법위반
   반공법 형사소송법

1974년

3. 대법원 1974. 2. 12. 선고 73도2186 판결
  [반공법위반][집22(1)형,11;공1974.3.15.(484) 7751]
   반공법위반
   반공법